“500억대 불법유사수신” 다단계 업체 대표 추가 징역형

불법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5000억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여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성광테크노피아 대표와 간부들이 무허가로 투자사업을 한 혐의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12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모씨와 이 회사 계열사인 성공월드 대표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밖에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서 징역 5년까지 실형이, 또 다른 2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모집책들은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법정구속됐다.

피해자가 3,000명이 넘고 피해금액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다단계 사건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대법원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내고 사회 신뢰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월에 성광테크노피아 이사에게는 징역 7년 6개월, 본부장 등 기타 간부들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